목차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받은 적 있나요?
아니면 나는 계속 일 하러 다니고 싶은데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해고당한 적 있으신가요?
부당하게 해고당했을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정보가 없어서 또는 이런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부당 해고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또한 많기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분들이라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입니다. 또한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무료로 공인노무사,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구제 대리인제도가 있으니 비용걱정 하지 않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된다면 지금 즉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로가기
부당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해고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부당 해고,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구제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등을 신청을 원할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등 협의,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인노무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33만 원 성공보수 165만 원 정도입니다.(세전 연봉 3000만 원 인경우)
권리구제 대리인제도 바로가기
구제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규정된 구제 조치 신청서 2부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임금체불 통계자료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출산 전 권고사직을 당한 간호사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부당 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했으나, 사업주가 다시 해고를 통보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및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